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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법의 체계 및 범위에 관한 연구 (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; 19-20-4)

재정법의 체계 및 범위에 관한 연구 (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; 19-20-4)
Paper図書
강주영 연구책임, 김도승, 신영수, 곽관훈, 서보국 공동연구한국법제연구원2019.11<AK4-361-K112>
National Diet Library

재정운용의 법적 형식으로서 계정에 관한 연구 (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; 19-20-1)

재정운용의 법적 형식으로서 계정에 관한 연구 (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; 19-20-1)
Paper図書
전주열 연구책임한국법제연구원2019.10<AK4-361-K109>
National Diet Library

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, 그 의미와 한계 (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; 19-20-3)

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, 그 의미와 한계 (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; 19-20-3)
Paper図書
오문성 연구책임, 김경하 공동연구한국법제연구원2019.11<AK4-361-K111>
National Diet Library

자치분권 강화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정립을 위한 법제연구 (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; 19-20-2)

자치분권 강화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정립을 위한 법제연구 (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; 19-20-2)
Paper図書
홍의표 연구책임한국법제연구원2019.9<AK4-361-K110>
National Diet Library

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교부금 제도의 개선 방안 (재정혁신지원법제 연구 ; 20-20-1)

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교부금 제도의 개선 방안 (재정혁신지원법제 연구 ; 20-20-1)
Paper図書
김동균 연구책임한국법제연구원2020.6<AK4-361-K113>
National Diet Library

재정건전성의 법적 개념과 기준 (재정혁신지원법제 연구 ; 20-20-3)

재정건전성의 법적 개념과 기준 (재정혁신지원법제 연구 ; 20-20-3)
Paper図書
이진수 연구책임, 김재훈, 최승필, 임현 공동연구한국법제연구원2020.7<AK4-361-K114>
National Diet Library

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안 (재정혁신지원법제 연구 ; 20-20-5)

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안 (재정혁신지원법제 연구 ; 20-20-5)
Paper図書
이지은 연구책임; 허원제, 김홍환 공동연구한국법제연구원2020.10<AK4-391-K153>
National Diet Library

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법제 개선방안 연구 (재정혁신지원법제 연구 ; 20-20-4)

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법제 개선방안 연구 (재정혁신지원법제 연구 ; 20-20-4)
Paper図書
전주열 연구책임한국법제연구원2020.8<AK4-361-K115>
National Diet Librar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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